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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동전) 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준용한다.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도2202 판례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례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고정232 판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17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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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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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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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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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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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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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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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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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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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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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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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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